정부 "北 강경발언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 안돼"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한 접촉자체가 어렵다고 한 북한 외무성의 담화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측의 노력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12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 외무성과 보도매체들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훈련은 북측을 겨냥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아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연합지휘소 훈련이며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 견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외무성은 전일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이름으로 담화문을 내고 "군사연습에서의 개념적인 적이 명백히 우리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따위 군사연습을 걷어 치우든지, 하다못해 그럴사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전에는 북남사이의 접촉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인정한 주권국가로서의 자위권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자신들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하면서 미사일 발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도 불만을 터트렸다. 현재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북미 실무협상과 대북 쌀지원 등을 거부하고 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북측에 설명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대변인은 "남북정상간에 공동선언, 정상 간 합의, 남북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일관적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011년 3월 이후 방북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 비자 신청 과정에서 원할 경우 방북 목적·기간 등이 기재된 '방북승인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다만 방북승인확인서가 미국 비자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는 아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비자 신청을 위해 방북 체류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2011년 3월 이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이들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한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