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배민' 직격 이재명 지지·'공공 배달앱 개발' 참여 선언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기존 6.8%))로 변경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지난 4~5일 이틀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에 대한 글을 올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앱 개발을 선포했다. 2020.4.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최근 배달 주문 서비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문제를 지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지지하며 공공 배달앱 공동개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염태영 수원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를 흔드는 플랫폼 기업 '배달의 민족'의 독과점 횡포를 막고자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동조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수원형 공공배달앱' 개발을 검토 중이다.

염 시장은 "이 지사가 제안한 '공공 배달앱 개발'은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좋은 사례"라며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따라주지 않아 성공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사업이었는데 도가 앞장서 준다면 전례없는 성공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염 시장이 밝힌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들이 원하는 일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담당하고 광역과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그는 "배달의 민족이 내놓았던 수수료 개편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시는 시민들과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모두가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 공동 개발과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기존 6.8%))로 변경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정국, 노동국, 자지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 함께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배달의 민족의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55.7%에 달한다. 이어 요기요 33.5%, 배달통 10.8% 순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배달의 민족이 도입한 오픈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높은 가계일수록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 배달의 민족의 앱 '울트라콜'을 3건 이용하면 수수료가 26만여원 정도 되는데 변경된 정률제를 적용하면 업소(배달의 앱 이용 매출 3000만원)는 수수료로만 174만여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배달의 민족이 150여만원 정도를 더 가져가므로 독과점 횡포라는 것이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에 수수료 5.8%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이며 많은 '울트라콜'을 독식해온 소수업체를 배제함으로써 나머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