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국민지원금 100% 지급' 공식 건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국 66개 지자체로 구성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정부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이선호 협의회장(울주군수)는 28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중앙정부에 ‘국민지원금 100% 지급’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 전체가 아닌 소득하위 88%의 국민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의 공정성 문제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현재 지방정부에 30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의 행정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햇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66개 지방정부와 함께 전 국민의 단합을 위해 국민지원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이번 결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확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앞서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충남도 등 전국 20여개 지방정부가 경기도의 보편지급 방침에 동참해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주민들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100%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