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가상자산 선도국 되겠다"...가상자산 정책 경쟁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영국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을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 선도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 초까지만해도 규제에 초점을 맞추던 미국과 영국이 산업 육성-규제 정비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적으로 가산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시장 진흥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갈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英, 정부 공식 NFT 발행...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선언

6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왕립 조폐국을 통해 정부 공식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존 글렌 영국 재무부 금융서비스 총괄은 "리시 수낙 재무장관이 왕립 조폐국에 올 여름까지 정부 공식 NFT를 발행하도록 요청했다"며 "이는 가상자산 기술과 투자에 대한 우리의 미래지향적 접근방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첫 단계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를 선도하는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 용역그룹(Crypto Asset Engagement Group)'이라는 산업 그룹을 구성해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용역그룹의 의장은 장관급이고, 그룹에는 금융감독청(FCA), 영란은행 및 기업의 고위 대표가 포함될 것이라는게 영국 정부의 설명이다.

또 영국 정부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설정하는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美·EU, 가상자산 제도 마련 '분주'

미국과 유럽연합(EU)도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감독에 대해 통일된 접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투자자 보호 △금융안정 △불법행위 단속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금융 수용성 △책임있는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세계 가상자산 산업의 중심이 미국이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상무부에 "미국의 경쟁력과 리더십을 견인할 수 있는 규제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U의회도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인 '가상자산 규제안(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을 의결했다. MiCA는 27개 회원국들이 가상자산 관련 통일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불법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동이력 추적(트래블룰) 규제 초안도 의결했다.

트래블룰은 규제에 해당하지만 제도 마련의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추진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며 △국내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고 △NFT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했다.

또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가상자산, NFT 등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