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될 여가부, 親여권인사 ‘우수수’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전수분석(3)]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 임원 중 친(親)정부 또는 여권 인사 비중이 가장 많은 부처는 폐지대상인 여성가족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중에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가장 많은 여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곧 폐지를 앞두고 있어 정부의 인사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여권 인사 채용밀도가 가장 높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9일 파이낸셜뉴스가 370개 공공기관 임원 3086명(당연직 제외)을 전수조사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859명을 분석한 결과 여가부가 5개 산하기관에 선임한 13명 중 10명(76.92%)이 여권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만 8명이 여권 인사로 분류됐다. 이들 중 가장 최근인 지난달 30일 취임한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파주갑 후보로 나왔다 낙선했다.

이 외에도 김한균 비상임이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출신으로, 김 이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만든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외부위원으로 활동했다. 정희정 이사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현재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도 맡고 있다. 소심향 이사도 자유한국당 당적으로 서울시 은평구 구회의 부의장을 지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도 4명 중 2명이 여권 인사로 분류된 가운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경우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 3명을 포함한 5명이 선임돼 여가부가 '자리 나눠먹기'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약속했으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거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이들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자리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직 산하 공공기관 소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관 자체가 사라지거나 해당 기관 임원들의 자리보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되는 것"이라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이후) 법이 통과되고 후속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하기관 임원급 인사 중 절반 이상이 정치권 관련 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여가부 폐지 후 산하기관 임원들이 이동할 보건복지부의 정치권 인사 선임 비중은 60명 중 16명(26.7%)에 그쳤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복지부 수평이동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원급 113명 중 35명(30.9%) 정도가 여권 인사로 파악됐고, 104명을 임명한 문화체육관광부는 40명(38.5%)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79명 중 35명(44.3%)이, 48명을 임명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선 21명(43.7%)이 정치권 관련 인사로 집계됐다.

[e-mail] 서영준 김학재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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