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논란'으로 번진 이동관 청문회... "학폭위 압력행사" VS "압력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여야가 다시 한번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하나고를 압박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아이들이 이 후보자 자녀의 전학을 반대했다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중점으로 파고들며 공세에 나섰는데, 당시 하나고에서 사건 발생 후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을 두고 이 후보자의 외압을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과방위로 사·보임된 서동용 의원은 당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며 이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가 1학년 때 (아이들끼리) 화해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진술서를 쓴다는 것이 화해가 돼 쓴 것은 아니라고 (선생님들이) 말한다"며 "후보자는 이와 관려해 피해자 한 명이 일관되게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과들이나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결과보고서에 당시 피해학생들을 상담한 교사들의 증언 등을 보면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하나고등학교에서 장난감총으로 위협하고 째려만 봐도 학폭위가 열리는데, 왜 이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만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가"라며 "외압논란이 있는거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후보자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득구 의원은 "담임 선생님을 포함해 언론에 나왔던 교사의 이야기는 진술이 100% 있는 그대로라고 한다"며 "이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면 분명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다. 진술서가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후보자야말로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인사검증을 넘어 흠집내기 위함이라고 비판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비호에 나섰다.

홍석준 의원은 "진술서가 제출된 후에 학교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단대부고로 강제전학을 가고자 했는데, 학생들이 친구가 강제전학 가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한다"며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은 것도 따져보면, 학교폭력법 개정이 지난 2012년도 3월 21일 개정됐고 4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하나고 자체에서 학폭위가 한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는 걸로 기록됐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압력행사를 해 학폭위가 열리지 않도록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라는 학교폭력 사건의 기본적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하면서도 학생들 간 화해를 고려해 과도하게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하지 않아 어느정도 현명하게 당시 조치를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전경원 교사가 지난 2015년 3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교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당시 학내 구성원들은 전 교사가 징계리스크 때문에 학교를 엉망으로 만드냐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시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허은아 의원은 "우리 정치가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 합의해 온 원칙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논란을 보며 가장 크게 들었던 의문은 아버지가 공직자라는 이유 때문에 전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꼭 당하고 전국에 생중계되는 것이 맞는가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정경수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