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전담 재판부 근무 경험과 변리사, Mnet VJ, 뮤지션, PD, 연기자 경험을 두루 갖춘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요즘 대세는 ‘콘텐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엔터테인먼트계의 대표 주자인 K-POP 분야는 세대교체와 발전을 거듭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굿즈, 팬덤 플랫폼 등 연관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OTT, 웹툰 등 콘텐츠시장 또한 꾸준히 우상향을 기록 중이다.

콘텐츠업계 성장의 절반 이상을 견인하는 게임산업 역시 ‘리그오브레전드’를 필두로 하는 e스포츠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024년 5월 발간한 <2022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1만 4,769개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총 64만 7,969명, 매출액 151조 772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수출액은 132억 4,301만 달러, 수입액은 11억 5,179만 달러로 나타나 120억 9,122만 달러의 흑자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인 콘텐츠 신산업 분야의 전문적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엔터팀’을 발족했다. 바른 게임·엔터팀은 계약, 지식재산권(IP), 저작권, M&A, Compliance 등 업계 주요이슈 대응은 물론, 최근 사회적 논란이 큰 게임업계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등 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 해소에 꼭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멤버로는 김태형 변호사(팀장, 사법연수원 36기), 박상오 변호사(간사, 변시 2회), 조은주 변호사(변시 1회), 최진혁 변호사(변시 2회), 이재원 변호사(변시 5회), 심민선 변호사(변시 6회), 김경연 변호사(변시 6회), 조성진 변호사(변시 8회), 박주현 변호사(변시 13회), 구천을 외국변호사(중국)가 포진한다.

바른 게임·엔터팀은 △연예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아티스트와 소속사간 계약 분쟁, △아티스트 전속 계약 효력 범위 등 법률 자문, △게임 등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소송, △회사와 상장사간 인수·합병 및 투자, △게임·엔터산업 관계 법령 자문, △캐릭터 등 콘텐츠에 대한 관리 및 라이선스 자문, △게임물 등급 분류 자문 등 업계 현안은 물론 다양한 일반 이슈에 있어 고객에게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콘텐츠 업계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블록체인 등 새롭게 등장하는 법률 이슈에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핵심은 사람과 콘텐츠 - 업계 특성에 특화된 전문가로 전담팀 구성

바른 게임·엔터팀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조예가 깊은 김태형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근무하다 사법시험에 합격, 2007년 법관 임용 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가사·상속 관련 재판만 8년 이상을 했던 자산관리 분야 전문가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법관 재직 시 지식재산권 전담 부서에 소속돼 수많은 게임·엔터 관련 사건들을 처리한 바 있다. 지식재산 관련 석사 및 박사 학위도 보유 중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대학교 교내 방송국 PD를 시작으로 Mnet에서 VJ로 활동한 바 있고, 여러 차례 자작곡 공연과 음반을 발매하는 등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TV조선 “해결사들” 프로그램에 변호사 역할로 출연하는 등 엔터 산업의 각 분야를 직접 체험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PD로 일해보기도 하고, 출연자 내지 실연자로 활동해 보면서 엔터 산업의 여러 종사자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고민과 애환을 들을 수 있었다. 엔터 산업에는 투자자, 제작자, 연출자 뿐만 아니라 작가, 아티스트, 의상, 메이크업 담당 스태프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데 이들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대립될 때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가이자 아티스트인 모어비전의 박재범 대표와 스탠다드프렌즈의 김해솔(자이언티) 대표와 사석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티스트로서의 입장과 사업가로서의 고민이 다를 수 밖에 없음을 느끼게 된다. 개성이 강한 플레이어들이 모인 엔터 비지니스업계의 생리는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해본 사람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한다.

이러한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돼 김 변호사는 현재 AOMG, H1GHR 뮤직 레코즈, 인코드 엔터테인먼트, 모어비전 등 유수의 엔터사들을 자문하고 있고, 2022년 리그오브레전드 우승팀인 e스포츠 게임단 DRX도 자문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엔터 회사와 상장사 간의 합병, 게임·엔터 회사에 대한 투자, 아티스트 전속 계약의 효력 범위, 아티스트의 저작권이용료 정산 등에 관한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또 다른 전문분야인 가사·상속과 관련하여 연예인 이혼 대응, 고액 자산 아티스트의 자산관리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바른의 게임·엔터 팀원들의 역량도 상당하다. 박상오 변호사는 미국 엔터산업 중심지인 LA 소재 UCLA School of Law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법학석사과정을 마쳤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자격도 취득해 엔터테인먼트 시장 트렌드와 법적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 조은주 변호사는 엔터 기업의 투자구조 자문, 스포츠 분야 인사노무 Compliance 자문, 소프트웨어업계 위장도급 이슈 자문 등 게임·엔터 산업 관련 노동법 제반의 법적 이슈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진혁 변호사는 IT업계에서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엔지니어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IT, 게임,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송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재원 변호사는 게임·엔터산업의 규모 확대, 업계 스타들을 비롯한 개인자산가들이 급증하며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 만큼 게임·엔터 산업과 관련한 자산관리 분야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한다.

심민선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로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IP 분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 풍부한 민·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쌓았다. 김경연 변호사는 국내 유명 게임사와 연예기획사의 근로계약 및 전속계약 관련 법률자문, 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신청 관련 법률자문 등 다양한 IP·엔터 분야에 특화된 자문을 한다. 조성진 변호사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으로, 엔터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법률 이슈 대응, 법적 동향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박주현 변호사는 유명 H화백의 방송, 작품활동과 관련한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리스크 검토, W사의 생성형 AI서비스 저작권 침해가능성 의견 검토 등 IP 분야에서 자문과 기업의 법적 리스크 헷징에 전문성을 지녔다. 구천을 외국변호사(중국)는 게임·엔터 산업의 핵심시장 중 하나인 중국과 관련된 법률 전문가로, 국내에서 지적재산권법 석사학위를 취득해 국내 IP는 물론 중국 IP 이슈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작년 스페인 법원을 방문하기 위해 마드리드와 그라나다로 출장을 갔을 때 K-콘텐츠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관광객들이 가는 식당은 물론이고 현지인들만 가는 식당에서도 K-POP이 흘러나왔다. 삼겹살과 김치를 먹고 있는 현지인들도 많이 보였다. 문화 콘텐츠가 소비되면서 더불어 K-일반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상·무대·뷰티·안무·공연기술 등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며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졌다. 누구나 예측하듯이 K 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주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

국내 엔터와 게임산업은 시장 확장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고, 그만큼 관련 산업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바른의 게임∙엔터팀은 이미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