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추경 논의 재개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소득대체율 43%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도 내주부터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기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쟁점은 소득대체율(현재 40%) 인상 폭이었다.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데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고집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 수용의 조건으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내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의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 결렬로 공전에 빠진 추경 논의도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경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 담지 못할 것 같고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원래 민주당 입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 민주당 제안이었다"고 덧붙였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