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대만 모여라" 바이든,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연합' 띄운다

【도쿄=조은효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부품·소재 산업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 이달 중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과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공급망 연대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들과 비축품을 공유하는 한편,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까지도 대비한다는 게 핵심이다. '바이든 버전'의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전략'으로 주요 부품·소재와 관련된 공급망 체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소재·부품 산업 무기화나 각종 자연재해 등에도 흔들림없는 공급체계를 만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닛케이는 이에 근거해 향후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는 방안도 각국에 요청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 품목은 반도체,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희토류, 의료품 등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대통령령 초안에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강력한 공급망으로 연결된다'라고 적시돼 있다.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등을 타깃으로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대만, 한국, 일본과는 반도체 협력을, 호주·아시아 국가들과는 희토류 공급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국들과 정보 공유, 유사시 비축품 신속 제공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달러 공급 안전망인 통화 스와프처럼, 비상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함께 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비축품 공급 공조를 해나간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공급망 체제 정비에 눈을 돌린 것은 연초부터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공급대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 역시 미국을 긴장하게 하는 요소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완성차 업계가 대만에 차량용 반도체 증산을 요구한 상태이나, 단기간에는 공급부족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가격을 15%나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완성차 업계와 국제 부품업체간의 '갑을 관계'를 뒤흔든 것도 미국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오는 2030년이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 생산비중이 24%로 확대되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 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 수출규제를 선언할 경우, 공급망에 마비가 올 것이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일본에 대해 희토류 중단으로 보복조치를 가한 바 있다.

비단, 중국만 수출규제를 가한 것은 아니다. 가장 최근 지난 2019년에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가했으며, 현재까지 이 규제 틀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국제 공급망 체계 질서를 정비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급망 타격 시도나 경제보복 조치에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