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 여진 지속...정부 대책은 실효성 떨어져

[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에서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원자잿값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원가상승압력이 높아진 시공사들이 잇따라 공사비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조합과 마찰을 빚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정부의 중재 전문가 파견 제도는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현장에 파견된 전문가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나서서 가격문제를 조율하기도 쉽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2구역 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철거작업이 중단됐다.

덕소2구역은 라온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2021년 철거신고에 들어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덕소2구역은 '라온프라이빗' 브랜드로 올해 하반기 공급될 예정이었다. 해당 사업은 시공사인 라온건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지난달 라온건설은 조합에 본계약 때 책정된 공사비인 3.3㎡당 434만1000원에서 563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은 반발하며 지속적으로 공사비 증빙을 요구했지만 라온건설은 공사비 제안에 조정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75% 가량 철거가 진행된 상태에서 올스톱된 상태다. 이로 인해 올해 진행되기로 한 덕소2구역의 공급 시기는 내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와 협상이 잡혀있지만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며 주택 공급이 늦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사비 검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도시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는 총 2조3273억원에 달한다.

서울에서도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갈등이 조합 내부로 이어지고 있다. 1070가구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노원구 월계동신은 이달 28일 조합장 해임을 두고 총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3.3㎡당 540만원이던 공사비가 올해 3.3㎡당 667만원까지 오르며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높아진 분담금에 시공사 해임을 추진중이다.

지방 정비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울산 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이달 말 예정된 입주에 빨간 불이 켜졌다.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과 상가 미분양을 이유로 지난 4월과 9월에 걸쳐 조합원에 가구 당 2억26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서다. 조합원 A씨는 "시작단계에 2억9000만원에 측정된 공급가격이 현재 추가분담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7억원에 육박한 상태"라며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정말 돈이 없어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현장에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신청접수를 취합하는 단계로 국토부에서 파견한 전문가는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재전문가 파견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전쟁이 두 곳에서 진행되며 석유값이 오르고 원자잿값이 오르고 있다.

이에 따른 건축비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는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