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개혁공감대 실종"

2차 금융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사정(勞使政)이 첨예하게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금융개혁은 한국경제를 성숙한 시장경제로 한 차원 끌어올리는 도약의 계기가 되리라는 지적이 해외 유수 경제연구소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전설적인 금융전문가 마이클 밀큰이 지난 91년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는 ‘밀큰연구소(Milken Institute)’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공동 개최할 국제금융세미나를 한 주 앞두고 6일 내놓은 한국경제 진단 보고서 ‘한국의 경제회복-정부에 기대하지 말라’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의 각 경제주체들이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또다른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밀큰연구소 세계경제분석실(실장 힐튼 루트 박사)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한국은 경제위기 극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개혁 프로그램을 미해결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고 전제한 뒤,이처럼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주체들 간에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한국의 금융개혁 작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정부가 개혁지속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이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취약요인들이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전 대기업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에 대해 묵시적으로 지원을 보장했으며 이러한 정부의 보장을 믿은 은행들로서는 여신심사 기능 강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 최근의 은행권 대출축소로 기업들은 다양한 경로로 ‘시장’과 직접 상대하면서 운영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면서,이같은 한국 대기업들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은 기업들의 경영투명성 제고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샌타 모니카(미 캘리포니아주)=최승철 기자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