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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사설] 징벌적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할 때 됐다

  정부와 여당이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꺼냈다. 배우자공제 확대와 같은 상속세 부분개편이 아닌, 선진국들이 도입한 상속분에 한해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6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방침을 비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

  2025-03-06 1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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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사설] MBK 먹튀 논란 홈플러스 ‘제2 티메프’ 안돼야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의 법정관리로 협력사들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품권 사용 중단을 밝힌 업체가 늘고 있고,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사들의 하소연도 나온다. 이러다 지난해 유통가를 대혼돈에 빠트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국의 선제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2025-03-06 18: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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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증오와 반목의 정치에서 벗어날 때

  정치권에 입문한 초선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대중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라고 한다. 언론에 기사 한 줄 실리지 않거나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도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극심한 불안증세에 시달린다. 주목도가 낮으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최근 사석에서 한 여당 초선의원이 한 말이다. 이 의원은 특정 전..

  2025-03-06 18: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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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숙 칼럼] 유럽의 우울

  "오바마를 보고 있으면 내가 어렸을 때 존경하던 사람들과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끌어올린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2016년)'에 나오는 대목이다. 명확하고 완벽하게 표준발음을 구사하는 오바마의 억양은 밴스에게 생경했다. 현대 미국의 엘리트 사회를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고 행동하는 오바마를 ..

  2025-03-05 18: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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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사설] 10년 만의 野·재계 회동, 기업 애로 풀어주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지도부 등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야당 지도부와 재계 대표가 만난 것은 10년 만이라고 한다. 야당과 재계의 회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반기업적 정책과 발언으로 기업을 응원하고 지원하기보다는 발목 잡기에 급급했던 야당이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은 전향적인 태도로 환영할 만하다. ..

  2025-03-05 1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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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시선] 단통법 지킨 이통사에 중복제재 없어야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심의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업계에선 이통 3사를 합해 최대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서로 판매장려금 지급 수준을 조율했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고 소비자에게 돈을 덜 썼다는 얘기다. 이번 ..

  2025-03-05 1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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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사설] 미중 패권다툼에 낀 한국 산업의 암담한 현실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발등에도 불이 떨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공격했고, 중국은 중국대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강력한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그 사이에 낀 우리는 국정공백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한국을 안보 등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데, 한..

  2025-03-05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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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로] 인디언 기우제와 나비효과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과거에는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권력을 지닌 왕이나 족장, 제사장이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제사를 지냈다. 이를 기우제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비가 오지 않고 따뜻한 날이 지속되는 '인디언 서머'에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가 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시기와 내용 면에서 인디언 기우제와 많..

  2025-03-05 18:03:27
• 단통법 지킨 이통사에 중복제재 없어야

  [파이낸셜뉴스]이통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심의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업계에선 이통3사를 합해 최대 5조 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서로 판매장려금 지급 수준을 조율했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 보고 소비자들에게 돈을 덜 썼다는 얘기다..

  2025-03-05 15: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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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트럼프와 협상 '히든 카드'

  한국의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나라가 사정권에 드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글로벌 관세전쟁도 본격 시작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하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도 시행하..

  2025-03-04 1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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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사설] 닻 올린 대체거래소, 증시 밸류업 발판돼야

  한국거래소(KRX)와 경쟁하는 제2의 주식거래시장 넥스트레이드(NXT)가 4일 출범했다. 70년 만에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막을 내리고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는 의미가 있다. 1400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편의성과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다만 경기침체와 증시 부진이 지속돼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이어서 개장 효과가 반감된 것은 아쉬운 대목..

  2025-03-04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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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사설] 경제는 수렁에 빠졌는데 정치는 벌써 선거판

  대내외 위기로 한국 경제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발발 당시 수준으로 후퇴했고, 소비·투자도 함께 급감했다. 세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트리플 감소'다. 주력 산업생산 상당 부분이 뒷걸음쳤는데 제조업 둔화 영향이 컸다. 기계장비, 전자부품 등에서 7~8% 넘게 ..

  2025-03-04 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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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팬 톡] 죽어도 자존심, 일본차의 선택

  혼다와 닛산의 합병 무산은 마치 결혼식장 문 앞에서 갑자기 파혼하는 듯한 모습을 닮았다. 두 회사 모두 합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주변에서도 "그래야 산다"고 조언했고, 잘 만나서 잘살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자존심이 문제였다. "왜 내가 밑져야 하는데? 네가 숙이고 들어와"라며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통합은 파투 났다. 자동차 100년사를 ..

  2025-03-04 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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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로] 그러는 한국은 무슨 카드를 쥐고 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한다고요? 그것도 미국 돈으로 배치해준다는데 왜 비협조적인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첫 비공개 대면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노려보며' 연신 몰아세웠다. 여염집의 상견례는 물론이고, ..

  2025-03-03 1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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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사설] 국론분열의 끝은 망국의 길밖에 없다

  국론분열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소통은 실종되고 이념갈등의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두 동강 나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도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위험도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

  2025-03-03 19: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