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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野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與 퇴장

  [파이낸셜뉴스]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법안은 더불어민..

  2025-03-31 1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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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추경' 한시가 급한데… 여야 합의 실패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신경전만 벌이다 빈손으로 헤어졌다. 10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희망한 4월 추경 편성은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월 31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과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여야 원내..

  2025-03-31 18:25:37
•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野단독 소위 처리… 與 "국헌 문란"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헌법재판관 임명 및 임기와 관련해 각자 극단의 해법을 모색하면서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임기 만료(4월18일)가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임의 연장과 아직 임명되지 못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여당은 '국헌 문란행위'라며 이에 맞서 ..

  2025-03-31 18: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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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野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31 1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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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재명, 한덕수에 회동 제안...韓, 전화·문자 답 안 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한 대행에게 오늘 오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회동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한 대행은 답이 없다"고 전했다.한 대변인은 "이 대..

  2025-03-31 1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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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추경' 한시가 급한데..與野 숫자싸움 몰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신경전만 벌이다 빈손으로 헤어졌다. 10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희망한 4월 추경 편성은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어려울 전망이다.여야 원내대표는 3월 31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과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

  2025-03-31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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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해법' 놓고 벼랑끝 치닫는 與野

  [파이낸셜뉴스]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헌법재판관 임명 및 임기와 관련해 각자 극단의 해법을 모색하면서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임기 만료(4월18일)가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임의 연장과 아직 임명되지 못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여당은 '국헌 문란행위'..

  2025-03-31 1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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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위 소위 회부...與 "의회 폭거" 반발

  [파이낸셜뉴스]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표결로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

  2025-03-31 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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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시도에 與법사위 위원들 "헌재 사유화·사법의 정치화法"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된 것에 "당리당략을 위한 위헌적 입법 폭주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반발했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의 ..

  2025-03-31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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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덕수 탄핵안 내면..여권, 문형배·이미선 후임 인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바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외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막는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명분은 확보됐다는..

  2025-03-31 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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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4월초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일정 확정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3월 31일 4월 초 본회의와 긴급현안질의 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월 1·4일 본회의 개최 △4월 2·3일 긴급현안질의 일정을 확정했다. 여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국회 운영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촉구안과 김..

  2025-03-31 1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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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청...부결 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월 31일 정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명시..

  2025-03-31 15: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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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권성동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요청"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3-31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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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연금특위 "현재 특위 구성, 청년 목소리 반영 어려워…2030 과반 이상 돼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월 31일 "현재 연금특위 구성을 보면 미래·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야당 측에 연금 구조개혁에 동의하는 청년의원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박수민, 김재섭, 우재준,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2025-03-31 14: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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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권성동 “야당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은 정권찬탈 음모”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것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다. 민주당의 헌..

  2025-03-31 14: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