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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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성병, 네 남친한테 말할까?" 거짓말로 2800만원 뜯어낸 20대男, 결국

  [파이낸셜뉴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성병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0..

  2025-04-1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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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 에픽하이 투컷이 말렸던 '그 배달기사', 결국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배달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전날 4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출입 금..

  2025-04-19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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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폭로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

  2025-04-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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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혐의' 이철규 아들 구속영장 청구..며느리는 영장 불청구

  [파이낸셜뉴스]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아들에 대해 검찰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이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투약·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

  2025-04-19 08: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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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폭행범 DNA 조회했더니… '15년 전' 벌어진 충격 사실

  [파이낸셜뉴스] 2009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09년 11월 울산에서 한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달아난 사..

  2025-04-19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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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산불서 마을 주민 구한 인도네이사인 F-2 체류자격 취득

  [파이낸셜뉴스] 경북 영덕 산불에서 다수의 마을 주민을 구조한 인도네시아인 3명이 법무부로부터 특별기여자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았다. 법무부는 18일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씨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5일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 만에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급속도로 번지는 위급한 상황에서 마을 주민의 대피..

  2025-04-18 1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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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영진 변호사 임명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6대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김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법학과와 법무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형사2과장, 조직범죄과장을 거쳐 법..

  2025-04-18 1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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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 신청"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관의 명령에 항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이 사..

  2025-04-18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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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로 음란물 합성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주범… 항소심 감형

  [파이낸셜뉴스] 일명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0년을 판결했다.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모씨(32)도 ..

  2025-04-18 15: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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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년간 5개 대륙發 마약 밀수·유통 적발..."해외 총책까지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유럽·북미 등 5개 대륙에서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이들을 일망타진했다.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해외발송책도 국내로 송환하는데 성공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유럽·북미·중남미·오스트레일..

  2025-04-18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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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좌의 게임' 영상 무단 사용한 140만 유튜버, 벌금 700만원

  [파이낸셜뉴스] 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츠로 140만명의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영상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

  2025-04-18 1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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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 징역 3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열두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

  2025-04-18 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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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헌재 결정 존중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본관 대강당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했다.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

  2025-04-18 12: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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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두 번째 재판도 지하로 출입할 듯…법원 "요청 시 허용"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8일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2025-04-18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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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원, 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시 허용

  [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18 1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