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나타난 정치분야 현안은 보안법 개．폐 문제를 비롯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현정권의 국정운영 방식등에 모아졌다．이날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국가보안법 존,폐문제=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한 목소리로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부분적인 개정을 요구했고 보수색채가 짙은 자민련은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동영 의원은 “보안법과 관련해 분열돼 있는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 분명한 이정표식 개정 청사진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사문화된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 즉각 폐지→남북 화해협력 진행시 이적행위 범주 축소 →평화정착시 보안법 폐지’ 등의 ‘3단계 개,폐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문희상 천용택 의원도 정부가 검토중인 국가보안법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임종석 의원은 “생각과 말과 상상력마저 처벌함으로써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반통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은 그만 사라져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에) 나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선 손학규 의원만이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거론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에 비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남북정상회담후속조치=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민족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남북산업구조조정과 함께 경제,과학,기술,지방행정 등 사회통합을 위한 대통령직속의 ‘통일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박지원 장관의 베이징회담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밀실회담의 이면을 궁금해 하고 있으며,지금 국민들은 북한과의 회담을 위해 뒤로 들어간 돈에 대해 궁금해 한다”고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면지원설’을 유언비어로 규정하고,“총리는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면지원설 등 유언비어를 근절시키기 위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맞불을 놓았으며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대북지원이 이뤄졌다는 세간의 풍문에 대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진위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개혁과 사회기강=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개혁이 너무 지루하고 복잡하게 진행돼 오히려 국민들을 식상하게 하는 이른바 ‘개혁피로증후군’이 생기고 있다”며 “개혁피로증후군이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간부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30대노조위원장이 50대 이사장의 뺨을 때리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며 법무부장관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대책을 따졌다.
정동영 의원은 “노사갈등과 지역감정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석천 의원은 ‘지방화 시대를 위한 세정,행정 대 개혁’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정치판을 과감히 바꾸자’ ‘패거리 숫자놀음의 정치를 단호히 걷어치우자’며 정치개혁을 ‘화두’를 꺼낸 뒤 이의 실현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당적 포기를 요구했다.
◇4·13부정선거시비=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4·13 총선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이에대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을 조속히 검거해 ‘세풍’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의 4·13 부정선거주장은 대국민 여론호도성 발언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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