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14일 상속세를 앞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해 백악관으로 넘겼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이 부유층에게 지나친 세제 혜택을 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다짐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상속세가 가업을 가족에게 물려주려는 중소기업인과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리에 따라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납세자의 2%만 상속세를 내고 있어 이를 폐지할 경우 부자들만 이득을 볼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민주당은 개인과 중소기업인,농민에 대한 면세 범위를 확대하되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기각됐다.
백악관은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 10년 동안의 단계적 폐지 기간에만 1050억달러,그 이후 10년 간 7500억달러의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원은 이미 지난달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paulk@fnnews.com 곽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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