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품 규제 미국이 최고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규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상반기 기준 수입규제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한국 상품에 대한 외국의 규제는 23개국 102개 품목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해 말보다 3개국 5개 품목이 늘어난 것이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인도(16건),중남미(14건),유럽연합(14건),남아프리카공화국(9건)의 순이었다．특히 중남미는 경기악화에 따라 수입규제가 지난 해 말보다 8건이나 증가하는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철강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석유화학(28건),섬유류(18건),전기·전자(11건) 등의 순으로 국내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견제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섬유류와 석유화학은 지난해 말 대비 수입 규제가 각각 5건과 4건이 늘어난 반면 전기·전자는 6건이 줄었다．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85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11건,반덤핑 및 상계간세 공동이 6건으로 나타났다．또 선진국의 규제는 23건에서 15건으로 줄어든 반면 개도국은 9건에서 1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산자부 관계자는 “20일수입 규제 대책반 회의를 열어 미국의 철근 반덤핑 제소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mail] 김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