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여야 ＇교섭단체＇놓고 24일 재격돌

24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24일 운영위에 단독 상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강행처리시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문제는 현 양당구도로 고착된 정국을 3각구도로 개편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교섭단체 문제에 대해 사활을 걸고 팽팽히 맞서 있다．

현재 민주당과 자민련의 단독 상정으로 인한 여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높지만 3당간 극적 합의로 인한 해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22일 골프장 회동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측 모두 이날 회동에서는 교섭단체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날 만남은 양당이 그동안 ‘상극(相剋)’의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전향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명예총재가 이날 회동에서 “정치에는 영원한 적은 없다”고 말한 사실도 이 같은 변화 가능성을 강력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회창-JP회동과 관련,“향후 정국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날 두 사람간 회동 이후 여야간 역학관계 변화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한나라당의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야 3당 간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7∼18석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심도깊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의 입장변화는 여권이 당초 자민련의 주장대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으로 하는 안을 강행처리하면 향후 당내 소수 계파의 이탈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문제 해결때까지 모든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자민련,추경안과 정부조직법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자민련의 17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민주당,그리고 소수 계파의 이탈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 하한선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 한나라당이 어떠한 선에서 접점을 찾을지가 관심이다.

/ [e-mail] 박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