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외교통상부회의실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 착수,이 협정을 여타 미군주둔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키로 합의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이날 오후 회의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양측이 오전 회의에서 SOFA를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특히 “미국측은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양측은 또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계속한 뒤 3일부터 형사재판관할권과 환경·노무·검역·보건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분야별 회의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송국장은 밝혔다.
송국장에 따르면 오전 회의에서 한국측은 SOFA 협정 중 상징적 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모든 분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으며,미국측은 상징적,현실적 불편이 없도록 개정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힌 뒤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미국측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앞당기는데 동의하지만 그 대신 이들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고 송국장은 설명했다.
한미양국은 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 ▲환경조항 신설문제 ▲미군부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무조항 개선 ▲미군용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문제 등을 집중 협의한다.
한편 미국은 1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서 한국의 관심사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SOFA 개정협상을 통해 한미관계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측과 정보와 견해를 진솔하게 교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커 대변인은 “한국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생산적인 대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동맹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항상 해결할 수 있었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 sooyeon@fnnews.com 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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