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2기 경제팀의 가동으로 그간의 경제정책이 다소 변할 것이라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물론 정부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게 분명하지만 부처마다 추진해온 정책의 각론에서는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새 경제팀은 ▲저물가·저금리·긴축재정 등 기존의 거시경제 기조를 유지하고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주요 현안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며 ▲예금부분보장제 보완, 공적자금 추가조성 등 이전 경제팀이 꺼렸던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업구조조정 정책기류 변화=진념 재경부 장관,이근영 금융감독 위원장, 이기호 경제수석은 7일 오찬회동을 갖고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전력투구키로 의견을 모았다.특히 현대문제 해결은 채권은행단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구조조정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했다. 즉 이헌재 전 장관이나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이 직접 나서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채권단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부의 우려처럼 개혁이 이완되거나 퇴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개혁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융통성있게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새 경제팀의 구조개혁 전략이 보다 고단수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예금부분보장제도=진념 장관은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시행하되 보장한도 상향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만 보장하는 이 제도는 전 경제팀이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애용한 수법. 이헌재 전 재경장관은 제도 시행전에 시장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지만 한도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진 장관의 발언은 정부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물론 실지로 한도가 조정될 지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한도조정 등의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나 아직 그런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추가 조성=이헌재 전 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 공적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할 지가 분명치 않지만 추가 조성에 부정적이라는 게 재경부 실무자들의 해석이었다.진 장관은 정공법을 택했다.그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새 경제팀이 공적자금 추가조성 쪽으로 정책방향을 완전히 선회한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공적자금 조성규모와 시기의 선택만 남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부품산업 수정 가능성=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7일 취임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군더더기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제조업과 IT의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대부분 전임 김영호 장관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그러나 차별화를 예고하는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신 장관은 우선 “김 전장관이 추진해온 부품산업 육성은 방법을 달리해서 내실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장관은 국내 부품산업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신뢰성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많이 개발했다. 신뢰성 보험의 경우 국산 부품을 사용하다 생기는 하자는 보험으로 보상해 국내 업체가 외국산 일색인 부품시장 진출의 길을 터주자는 ‘획기적인’ 제도로 간주돼왔다. 김 전장관은 또한 부품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을 추진해왔다. 신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정책의 ‘변경’을 예고한다.
◇변화 가능성 높은 신통상국가 정책=김 전장관이 추진했으나 변화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으로 꼽히는 게 ‘개방형 신통상 국가’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회관’ 개관때 김대중 대통령이 21세기 한국의 미래상으로 제시한 ‘신통상국가’의 초안을 김 장관이 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싱가포르,아일랜드,벨기에,네덜란드 등지로 민관합동 시찰단을 파견하고 수차례의 관계자 회의를 열어 ‘신통상국가’의 모델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김 전 장관은 3일쯤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이 모인 자리에서 구체안을 발표할 계획까지 세워놓기도 했다.신 장관은 입각소감 때 이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민간 연구소의 관계자는 “전임 장관의 일을 그대로 받아서하는 장관이 없다는 경험에 비춰볼 때 ‘신통상국가’는 상당부분 수정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기조에는 변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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