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집권 2기 경제팀은 중점 추진과제로 ▲4대부문 구조개혁의 완수 ▲경제연착륙 유도와 지속성장 기반마련 ▲경제정책의 체계화와 국가경제에 대한 비전제시를 선정해 놓고 있다．
이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토양조성도 정부의 큰 숙제다．정부는 거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제의 연착륙과 지속적인 적정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정부의 거시정책 방향은 재정긴축과 저금리·저물가로 요약된다．한마디로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를 분명히 해두고 있다．원유·원자재 등 비용상승 요인과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물가상승과 이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잠식,그리고 구조조정 노력의 강화에 따른 신용경색을 미리 막기 위해 정부는 재정은 더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은 탄력성을 높임으로써 금리의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 지출은 늘리지 않되 시중에 돈은 넉넉히 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13조원에서 1조∼3조원 줄여 올해 통합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0∼2.5%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다．국채발행도 올해 예산에는 11조원으로 잡혀있으나 8조원이하로 낮춰 금리상승 요인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저금리 기조유지는 여러차례 표명돼왔다．통화는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목표(근원 인플레이션 기준 2.5%내외)를 달성하는 범위안에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을 정해두었다．국채발행물량의 조정,채권인수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신상품 허용 등을 통해 장기금리의 안정기조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세수가 워낙 좋아 하반기 국채발행은 당초보다 훨씬 줄어들 게 확실시된다”고 밝혀 채권과다 발행에 따른 금리상승의 여지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경제 성장을 맞춰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금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정성장이라는 차원에서 저금리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제는 물가다．정부는 임금상승이 물가부담 요인이 되지않도록 생산성 향상 범위안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공공요금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올리도록 하고 있다．전자상거래확대·물류표준화 등 유통부문의 경쟁촉진과 구조개선 노력은 물가압력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다는 게 재경부의 분석이다．오갑원 국민생활국장은 “호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등귀는 물가관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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