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추천권 싸고 신경전

여야가 내달 14일 임기가 끝나는 김문희·신창언 헌법재판관 등 2명에 대한 후임자 국회추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4대 때인 지난 94년 9월 당시 민자당이 추천했던 이들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추천이 당연히 ‘우리 몫’이라는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재의 의석비율에 따라 1명씩 나누자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10일 당직자 간담회에서 “국회추천 몫 3명 중 내달 임기가 끝나는 2명은 94년 우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추천했었다”며 “따라서 2명에 대한 후임추천은 당연히 우리 몫”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관례대로 의석비율에 따라 제1당(59%)인 민자당이 김문희 재판관 등 2명을 추천했고,제2당인 민주당(33%)이 조승형 재판관을 추천한 뒤 조재판관이 지난해 10월 임기 만료되자 당시 국민회의가 ‘연고권’을 내세워 후임을 추천했던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지난 94년에는 민자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의석비율에 따라 민자당이 2명을 추천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서로 큰 차이가 없는 만큼 1명씩 나눠 가져야 한다”는 논리로 1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의석비율은 한나라당 48.72%,민주당 43.59%이다.

이에 따라 이만섭 국회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추천의뢰를 받고 여야 총무를 불러 후임재판관 추천을 협의해줄 것을 주문했으나 이 같은 입장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