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답변 비교] ˝재개발,건축 체계적 법령정비 필요˝공감

건설경기 침체에 관해 두 의원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체들의 과당경쟁과 건설물량의 축소를 주요인으로 꼽았다．시장의 법칙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문제라는 것이다．또 사전심사자격제(PQ) 등의 제도적 장치가 수주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경영여건을 악화시킴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 김홍일의원은 SOC 사업의 민자조기추진과 건설업체 선금의 의무지급률 확보방안을 강력히 요청한 반면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SOC 예산확충 필요성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 국토난개발 문제에 대해 두 의원은 무분별한 규제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각론에서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정부의 국토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 민주당 김의원이 민간주택부문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는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한나라당 권의원은 정부의 대책이 개발자체를 막는 식이거나 서민들의 주택난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권의원은 한발 더나가 수도권 자족형 신도시건설이 철저한 계획아래 실시된다면 난개발을 극복할 수 있고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난 문제에 대해 월세증가와 대형아파트 추세 등 마찰적 요인을 꼽고 서민보호를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재개발·재건축 문제점에 대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 두의원은 남북경협과 관련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민주당 김의원이 경의선 복원공사후 본격투자를 전망한 반면 한나라당 권의원은 한계를 분명히 지적했다．

/ [e-mail]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