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6∼7%로 전망하고 유가상승 등을 감안해 3·4분기 이후 정책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제1차 경제동향 설명회’를 갖고 3·4분기 성장률은 8%내외,4·4분기는 6%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장관은 이에 따라 연초에 발표한 거시경제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유가급등·의보수가 인상·환율의 가파른 절상 등을 감안해 3·4분기 이후 경제정책의 미시 조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현재 물가압력은 총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보다는 원유·공공요금·의보수가 등의 대내외적인 가격상승 요인이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금리조정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막느냐 여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장관은 “최근의 빠른 환율 절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히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범위안에 외평채 발행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또 현행 사외이사제도는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기업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시해야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며 이른 시간안에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직무수행 기준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장관은 남북경협과 관련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을 위한 합의서 체결문제는 이정재 차관이 최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에 실무안을 제시한 만큼 늦어도 연내 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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