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관한 대토론회’에서는 높은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듯 개발과 보존을 놓고 학계와 시민?^환경단체간 열띤 찬반양론이 이어졌다.
학계는 대체로 난 개발방지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도시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 인구집중,환경훼손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안건혁 서울대 교수는 ‘신도시개발은 필요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26만가구 이상의 새로운 주택건설이 필요하다며 이에 소요되는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도시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지공급방안으로 대규모 신도시 또는 중소규모공영개발,민간개발 및 기존시가지 개발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으나 중소규모개발은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 조달,자족기능 약화,난개발 등의 문제로,기존시가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강화로 양적공급의 한계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 “대단위 신도시개발”이라고 강조했다.신도시개발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자체 개발이익으로 충당,국가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도시기반 및 서비스시설 확보가 가능한데다 난개발 방지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성규 중앙대교수는 ‘기존 신도시개발의 평가와 교훈’의 주제발표에서 “수도권 5대 신도시는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서울인구 외곽분산,주거환경 만족도제고 등에는 기여했으나 준비과정의 졸속으로 자재파동,부실공사,공공시설 및 자족기능 미비 등 많은 사회적 파장을 야기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신도시는 자체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고 예술문화,첨단영상 등 특화기능을 부여하는 자족기능 신도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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