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직도 부패가 만연한 국가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국제사회의 부패현황을 감시하는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IT)가 13일 발표한 ‘2000년도 세계주요국 부패인지지수(CPI)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깨끗한 국가순위에서 올해 90개 조사대상국가 중 48위를 차지하여 부패가 만연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같은 아시아권내에서만 보더라도 63위를 차지한 중국을 제외하곤 6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를 비롯해 홍콩(15위),일본(23위),대만 (28위)에 비해 한국이 훨씬 부패한 나라로 나타났다.
한국이 그동안 세계가 놀랄만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국민총생산(GNP) 순위에서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수출에서도 세계 10위권대의 국가로 부상했다.그러나 부패가 만연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에서 부패가 추방되지 않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부정부패의 제도적 추방을 위해 96년부터 시민운동차원에서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운동이 시작된 후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입법시안을 마련하는 등 흉내는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자금세탁방지법안에서 정치자금이 빠져있는 것을 보아도 과연 정부가 검은 돈의 흐름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믿기어렵다.정치권이 연관된 권력형 부정부패가 여전한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요즈음 항간에 말썽이 많은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도 권력형 비리가 아닌가 하고 국민 대다수가 의혹을 갖게 하는 것도 정부가 그동안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큰 것도 정경유착과 부패의 원인을 제공한다.정부는 규제와 간섭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나 외국의 단체나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관치경제가 중국보다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조속히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부패를 추방해야 하며 아울러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철폐하여 법이 지배하는 건전한 시장경제가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