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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오는 정기국회에서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지원’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김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결의안은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이 북한과 일본의 수교교섭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의원은 “한·일 기본조약은 약탈 문화재의 반환,일제 강점기간에 대한 사과와 반성 등이 포함되지 않은 채 불평등하게 체결됐다”며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이 북·일수교의 텍스트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국회차원에서 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정부가 한·일기본조약을 대북수교협상의 ‘전범’으로 내세울 경우 북한의 반대에 부딪혀 협상타결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의원은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이부영 현승일 의원 등 이른바 ‘6·3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서명작업을 벌일 계획이다.그는 “이번 일이 잘되면 1919년 한·일합방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재체결 국회결의안’ 채택도 추진해 볼 생각”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14대 국회때 ‘이완용 재산 몰수 특별법’을 추진,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김의원은 15대 국회 당시 초등학교로 개명을 주도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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