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급조절용 토지매입이 지난 90년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내년부터 중단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상환 등을 위해 막대한 자금수요가 발생, 내년에는 수급 조절용 토지매입을 전면 중단하는 반면 지금까지 사들여 보유중인 수급 조절용 토지매각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수급 조절용 토지는 땅값이 하락할 때 사들여 지가 급등때 이를 매각,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체계로 건교부는 올해에만 모두 266억원을 배정받아 집행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거둬들인 부과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입장이어서 토지특별회계상의 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며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토지매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급조절용 토지는 110만평으로 장부가액기준으로 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 poon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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