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남북경협 실무회담의 성과로는 경협에 필요한 투자보장 협정 등의 체결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 양측은 경협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보장 등 2가지 합의서 초안에 거의 합의하고 차이점들을 2차 실무회담 때 타결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 배영식 경제협력국장은 “이번 실무회담을 통해 양측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우리측 대표나 북측 대표의 얼굴이 밝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회담 참석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양측이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두가지 큰 틀에 거의 합의하게 된 것은 서로가 경협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투자보장이나 이중과세 방지는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는 임가공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투자와 생산을 전제로 한 것으로 경협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제도적 장치들이다.
청산결제나 상사분쟁 등 2가지는 투자가 이뤄지고 공장이 건설돼 가동되는 단계에 필요한 것들이어서 다음 번 회의에서 중점 논의한다는 선에서 뒤로 밀렸다는 후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물밑 접촉을 통해 4개항의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4개항의 타결 목표는 연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요컨대 올해 말까지 경협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
때문에 이르면 내년에는 굵직한 규모의 대북 투자가 터져나올 것으로 정부는 다소 성급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실무회담에서 ‘걸림돌’은 전혀 없었다고 자신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회의가 준 다른 성과를 꼽자면 북한의 쌀 지원문제다.의제에도 없던 쌀문제가 실무회담 이틀째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이근경 수석대표는 회담뒤 전했다.
북측의 요구로 논의된 쌀 대북지원 문제는 양측간 교류확대의 물꼬를 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북측은 되도록 이른 시기에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12월을 지원시기로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북측이 쌀 지원문제를 청산결제,상사분쟁절차 등 2가지 문제의 타결을 연계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문제다.재경부는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북측이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소한 ‘걸림돌’일 뿐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john@fnnews.com박희준기자
[남북경협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을 위해 2000년 9월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경제협력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실무접촉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이른 시일내에 타결키로 하였다.
쌍방은 투자보장 합의서와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였으며,합의서 초안에서 나타난 차이점들을 제2차 접촉에서 합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데 이해를 같이 하고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데 따라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차 접촉은 10월18일 평양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0년 9월26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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