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퇴출―정치권 반응] 경제재도약 불가피한 선택

여야는 3일 정부의 부실기업 퇴출명단 발표와 관련,각각 논평을 내고 시장의 신뢰회복과 대외신인도 증가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번 퇴출이 경제재도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기업의 자구노력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퇴출기업 선정기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이번 조치가 경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퇴출 대상에서 회생쪽으로 가닥이 잡힌 기업에는 기업윤리를 회복해 강도높은 자구노력을,정부측에는 퇴출 이후 경제적 후유증을 최소화해줄 것을 각각 촉구했다.

박병석 대변인은 “시장원리에 따른 과감한 결정만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이번 조치가 시장의 신뢰를 얻었음이 주가 동향을 통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은 퇴출규모가 미흡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퇴출은 적정하게 해야지 너무 무리하면 안된다”면서 특히 현대건설 문제와 관련,“현대건설이 해외수주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자구노력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금융권 부실,실업 문제,하청업체 도산 등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데 당정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회생기업 판정 등 선별기준의 공정성 여부에 촉각을 세웠다. 권철현 대변인은 “현대건설과 고합 등 대북투자에 앞장서온 기업들은 대부분 살려주는 쪽으로 판정이 내려진다면 퇴출 판정의 공정성을 시장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원리에 따른 퇴출 여부이며 제대로 된 퇴출이라면 시장 신뢰회복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기업들의 퇴출로 인해 하청 기업들의 연쇄부도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유동성 확보 등 후속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건설 회생과 관련,“현대의 자구노력이 착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더 큰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민련=장일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민은 퇴출기업이 제대로 선정됐는지 매우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번 조치는 특히 외국인들에게 정부의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뢰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또 “현대건설이 앞으로 자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워크아웃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mail] 박치형 서지훈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