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정치,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4개 분야별로 16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13일에는 이한동 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주당 김영진 한나라당 하순봉 자민련 김학원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으로부터 정치분야에 관한 질문을 벌인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동방·한빛 의혹 ▲공적자금 문제 ▲4·13 총선 편파수사 시비 ▲대북정책 ▲부실기업 퇴출 ▲인사편중 논란 ▲IMT-2000 사업자선정 ▲의약분업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5일 본회의 보고 후 17일 처리키로 합의한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의 표결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둘러싸고 여야간 파행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정부질문이 끝까지 순항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
소모적 정쟁차원이 아닌 국정 전반에 대해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며,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퇴출에 따른 서민·민생경제 안정화 대책 등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영훈 대표가 당 대표연설에서 밝힌 대로 중단없는 4대부문 개혁추진을 강조하는 한편 부패사슬 제거,중단없는 남북관계 지속 등 현안대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당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또 다시 근거없는 ‘의혹’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속에 정치불신과 국력낭비를 조장하는 허구성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정균환 총무는 이와관련,“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에는 확실한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잇단 공직비위 사건과 관련,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촉구하며,총리산하 윤리특위 구성,고위공직자 도덕성 회복을 위한 윤리강령 제정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발언과 관련,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 방안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정책의 난맥상을 대정부질문에서 강도높게 문제삼아 국민들에게 정부의 실정을 널리 알리면서 정책대안 제시에도 주력,성숙한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제기됐던 4·13 총선 편파수사 및 편파기소,공적자금의 투명성 여부 및 책임소재,한빛은행 및 동방금고 사건 등을 핵심이슈로 정하고 분야별 대책회의를 통해 질문자별 역할분담을 마쳤다.
특히 한나라당은 17일 예정된 검찰 수뇌부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대정부질문이 이뤄지는 만큼,전 분야에 걸쳐 모든 질문자가 일정 시간 탄핵안 제출사유와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이회창 총재도 12일 권철현 대변인을 통해 “대정부 질문을 이용해 검찰수뇌부 탄핵안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충분히 전달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와 관련,정창화 총무는 “특히 여당 일부 의원들이 돌출발언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질문자와 총무단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자민련
자민련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정의 난맥상을 강도높게 추궁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대한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자민련은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관련,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틈새를 파고든다는 전략을 세워,여야 충돌과정에서 자민련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김학원 의원은 “동방·한빛 사건 등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및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이라며 “나머지 국정난맥상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이종수 의원국장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부정책의 오류 등을 국익과 국민의 편에 서서 냉정하게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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