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제정된 미국의 버드(BYRD)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무역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오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라이저 산업통신담당 수석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철강협의회를 갖고 지난 98년 대미 철강 수출이 급증했으나 지난해 이후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측의 반덤핑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자부는 또 지난 3월 발동된 미국의 탄소강관 세이프가이드 조치와 관련,우리정부가 WTO에 제소,세이프가드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가 진행중이며 WTO 판정전에 조치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자국내 철강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돼 ‘제2의 철강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측에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미국의 버드 법안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치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자국내 제소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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