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또 꽁꽁…의사일정 ´마비´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휴일인 1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탄핵안이 정국주도권 장악을 노린 당리당략적 접근행태라고 비판하고 공적자금 및 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민생·경제현안 처리에 야당측이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날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 탄핵안 재상정, 이만섭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한 당론을 재확인 하는 등 ‘전면전’ 의지를 다졌다.

이에따라 이번주부터 한나라당의 고강도 대여공세로 인해 23일 처리키로 여야간 잠정 합의된 2차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동의안 처리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및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정 주요현안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한빛’ 국조에 이어 ‘동방’ 사건에 대한 특검제 요구 등을 통해 검찰수뇌부 탄핵안 재상정의 고리를 확보하는 한편 당면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공적자금 동의안을 ‘인질’삼아 여당을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이번 탄핵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거사범 ‘편파수사’ 문제를 부각시키고 당내 선거사범 관련자들에게는 당지도부의 ‘성의표시’가 이뤄졌다고 보고 당분간 후속공세를 벌인 후 적절한 시기를 골라 민생을 명분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 동의안 문제는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이미 처리를 약속해 놓은 사안이어서 더이상 공세의 재료로 삼기 어려운데다 자칫하면 공적자금 처리지연으로 인한 여론의 ‘덤터기’를 뒤집어 쓸 수도 있어 여론동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이에따라 향후 정국은 외견상 여야의 극한대치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밑으로 쟁점현안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타결노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앞서 한나라당은 18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여당을 집중성토한 뒤 검찰수뇌부 탄핵안 상정 불발이 이의장의 직무유기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 의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민주당은 탄핵안 처리시한인 이날 오후 10시23분까지 이만섭 국회의장 공관을 지키며 의장의 출근을 저지해 탄핵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검찰탄핵안 처리 무산일지

10월13일:한나라당 검찰총장 등 탄핵안 국회제출

11월8일:여야 총무, 탄핵안 15일 본회의 보고 및 17일 표결처리 합의

11월15일: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11월17일:본회의 자동유회로 표결처리 무산 및 한나라당 철야농성

11월18일:한나라당, 국회의사일정 전면 거부 선언 및 이만섭 국회의장 사퇴권고결안안 제출

/ [e-mail]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