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원문동 주공 3단지 재건축을 두고 허가권자인 과천시와 재건축 추진위측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과천시는 “주공 3단지 재건축이 즉시 착수되는 것으로 오해할수 있어 당분간 재건축이 실시될 수 없는 점을 알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추진위측은 “재건축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2003년 3월께 착공할 계획인데도 시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와 시공사 움직임= 추진위측은 시의 허가가 없는 재건축 사업 추진은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적법 절차를 거쳐 재건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명수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과천시에서 진행중인 도시계획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뒤로 사업추진 일정을 잡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 뒤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며 재건축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장위원장은 “시가 우려하는 것처럼 시공사가 선정되면 곧바로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 주택부문도 과천 주공 3단지 재건축은 오는 2004년 초 착공해 2006년 초 입주 예정으로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삼성측은 추진위와의 협의를 통해 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03년 하반기중 이주를 마친 뒤 공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삼성측은 현재 13∼17평형 3110가구인 이 아파트를 25∼63평형 3635가구로 다시 짓는다는 방침이다.
◇과천시 입장= 시는 2001년 나올 지구단위 용역에 따라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박상광 과천시 도시건축과장은 “지난해 한국재난연구원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주공 3단지가 보수 및 보강 작업을 거치면 7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재건축추진위측에서 신청한 안전진단기관 지정안을 반려한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재건축 여부는 2001년 7월께 나올 과천시 도시계획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또 “일부 주민들이 곧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다 추진위가 조합도 설립하지 않은 채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돼 시정뉴스 등을 통해 시가 재건축에 대한 결정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강조했다.시가 주공 3단지 재건축을 도시계획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정해놓고 있어 이 지역 재건축 여부는 2001년 7월께 나올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나와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재건축,사전 시공사 선정의 문제점=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3∼4년후에나 착공가능한 재건축 시공사 결정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이곳은 과천시의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시가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굳이 시공사를 사전에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단지는 점점 줄고 건설업체 수주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 착공가능 시점에서 시공사를 결정하여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주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밖에도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기 전 추진위를 장기간 운영할 경우 사무실·집기·인건비를 비롯한 상당한 부대경비가 소요된다며 이러한 돈이 모두 주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손해가 배가된다는 것.시공사 선정후 착공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서울등 일부지역에서 이처럼 3∼4년후에나 착공가능한 재건축 시공사를 일찌감치 결정해 놓는 것은 다수 주민의 이익보다는 이를 부추기는 건설업체의 수주전략과 재건축 추진에 앞장서는 추진위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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