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가 연내에 무역과 건설부문·잔존법인 등 3개 법인으로 분할하는 작업이 다시 어려움에 봉착했다. 국내외 비협약채권자들이 채권액을 100% 인정해 달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채권자들의 요구대로 채권금액을 인정해줬을 경우에는 새로 출범하는 법인들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돼 경영정상화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없게 된다. 현재 비협약채권자들의 채권액은 해외 7300여억원(5억6000만달러), 국내 2500억원(대한투자신탁증권 1700억원, 한국중공업 800억원) 등 9800여억원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를 3개 법인으로 분할하려는 것은 부채를 최소화해 경영을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라면서 “3개 신설법인이 비협약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을 부채로 떠안을 수 있는 규모는 3000억원도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기업이 법인분할을 할 때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는 데 있다. 만일 비협약채권자와의 협상이 지연돼 ㈜대우의 법인분할매각이 내년에 이뤄질 경우 새 법인들은 모두 2700억∼2800억원을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만큼의 부채가 늘어나면 새 법인들은 경영정상화로 가기 어려워진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의 법인분할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 채권단은 이 법안이 내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면서 “이에 정부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시기가 한달도 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내 개정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 7월21일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대우를 무역과 건설부문·잔존법인 등 3개 법인으로 분할키로 결의했으며 분할과정에서 무역과 건설부문에 각각 3758억원과 7275억원을 출자 전환해 대우인터내셔널(무역)의 부채비율을 734%, 대우건설은 577%로 각각 낮출 계획이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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