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능화한 부당내부자거래

우리나라 대표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가 여전하며 오히려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대·삼성·LG·SK 등 4대그룹이 2조4638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동안 3차례에 걸친 단속에도 불구하고 4대 재벌들은 체질개혁을 하려는 노력보다는 반복적인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해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비난받아 마땅하다．

부당내부거래 수법도 은밀하고 지능화해지고 다양했다．비계열 금융기관이나 해외금융기관을 중간에 끼워 넣는 등 우회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역외펀드 동원 등 신종수법은 색출해내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어떤 그룹들은 종금사 등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한 후 관계사 기업어음을 정상금리보다 낮게 매입하는 수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 관계인 지원 또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모 그룹은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대주주에게 헌납해 시세차익을 얻게 했다．또 어떤 재벌은 대주주 아들의 벤처업체에 경비와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위장계열사 및 위장벤처기업을 숨겨두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사례도 적발됐다.

부당내부거래는 재벌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하루 속히 근절돼야 한다．외국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재벌들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는 문어발식의 분별없는 외형성장에는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못된다．퇴출될 한계기업을 지원해 주면 그룹전체가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재벌을 위해서도 득이 될게 없다．더구나 내부거래가 재벌 총수나 그 일가족을 중심으로 변칙 증여나 상속으로 악용되면 경제질서까지 붕괴시킨다．

재벌들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사리사욕에 어둡게 되면 근로자들도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는커녕 제 몫 찾기를 위한 집단행동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정부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부당내부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재벌들 스스로도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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