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과 은행경영에 대한 외국계 자본들의 잇따른 ‘제동’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산업에 지분을 투자한 외국계 자본이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행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이들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용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철저한 자본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외국자본들에게 한국 금융시장의 공공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시장실 박사는 “외국계 대주주들이 단기수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금융시장의 공공성은 대주주를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을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박사는 “외국자본이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들에 의해 국가 금융산업 개편 작업이 휘둘리는 것은 문제”라며 “외환위기 당시 절박한 심정에 자본의 성격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끌어들인 것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산업에 지분을 참여한 해외자본이 펀드냐 은행계 자본이냐에 따라 국내 은행산업의 장·단기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도 “제일은행이나 한미은행 대주주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원칙만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현실의 심각성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여신을 비롯해 사실상 국가 경제의 중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자사 이기주의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칼라일그룹이 은행합병에 대해 단순히 단기수익만을 계산해 합병논의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숲 전체를 보지 못한 행동”이라며 “금융산업이라는 전체의 틀속에서 본다면 분명히 두 은행간 합병은 다른 은행과의 합병보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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