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공적자금의 운영실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적자금 운용현황’이라는 자료에서 “올해 투입될 41조원의 공적자금 투입계획을 연초에 확정,가급적 조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 중 은행 출자지원,서울보증보험 출자 등으로 약 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
이와함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 1350명을 상대로 452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며 이를 통해 책임여부를 확실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한빛은행 등 6개 부실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총 7조1000억원중 1차분 4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을 비롯해 서울보증보험 1조원,하나로 종금 출자 1조2000억원,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보유 투신사 주식의 예금보험공사 매입에 1조9000억원 등을 각각 지원했다 .
재경부는 12월중 공적자금 지원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됐으며 지원내용은 추후 국회에 정기보고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은행손실 등을 감안,자체조달 10조원을 포함해 총 5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해 12월2일 국회 동의를 받았다.
재경부는 또 지난해 8월 말까지 공적자금 64조원과 회수 재사용분 18조6000억원,공공자금 27조원 등 109조6000억원을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11월 말 현재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279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임직원 2169명을 해임 등 징계하고 1043명은 형사고발 및 고지했다.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 1350명을 상대로 452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한편 재경부는 공적자금의 회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경부내에 설치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내에 매각심사소위원회를 구성,주식 등 자산매각전략을 수립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원칙적으로 파산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도록 의무화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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