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가 17일 청문회를 끝으로 28일간의 조사활동을 모두 마감했다.
국정조사 사상 처음으로 전문예비조사위원 제도를 도입한 한빛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예비조사,기관보고 및 현장방문조사,청문회 등 3단계로 나눠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청문회의 본질이었던 불법대출 외압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려 다시 한번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야 위원들은 한빛은행 사건을 처음부터 ‘단순 불법대출’과 ‘권력형 금융비리’로 각각 예단하고 이를 꿰맞추려는 자세로 일관해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요 쟁점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이 ‘했다’와 ‘안했다’로 극명하게 엇갈렸고 일부 증인들은 지난 국정감사 때의 증언을 번복하는 등 신뢰성까지 떨어져 지난 국정감사보다 진전된 결과를 얻는데 실패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한빛은행 사건은 신창섭 전 관악지점장과 박혜룡 아크월드 사장이 공모해 빚은 금융사기극임이 드러났으며 신용보증기금 사건은 이운영 전 영동지점장이 사직동팀의 비리내사를 받자 ‘정권실세의 외압’으로 과장해낸 사건임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위원들은 “각종 정황으로 미뤄 아크월드사의 한빛은행 불법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과정에서 정권실세가 개입했고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음이 드러났다”면서 “통화기록 조사, 계좌추적 등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특별검사제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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