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의원은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부실기업 회사채를 신속인수한다는 방침에 대해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이는 현재의 회사채 유통 등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필요성 여부에서 차이가 켰기 때문이다.
민주당 심의원이 ˝우량 회사채도 유통되기 힘든 실정에서 시장에만 맡겨놓는 것은 그 자체가 반시장적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안의원은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겠다면서 부실기업의 회사채를 정부가 인수한 것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이라고 부정적인 견해 밝혔다.
두의원은 현대의 회사채 인수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의견차가 뚜렷했다. 심의원이 ˝기업의 면면만을 가지고 특혜성 운운하는 것은 상식밖의 억지˝라고 논리를 폈으나 안의원은 ˝이는 새로운 정경유착이면 시장경제의 룰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외국 경쟁업체들과의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안의원이 ˝국책은행을 통한 특정기업의 회사채 인수는 직접보조금 성격이 질어 대미수출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심의원은 ˝대상기업 선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없어 WTO 등을 통해 승소가 확실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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