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간주택 공급물량이 11만여가구에 그친데다 올해 공공임대주택과 대한주택공사·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등의 공공물량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주택공급수가 20만가구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심각한 주택난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 보증실적은 1053건에 23조25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99년의 19조255억원(1629건)에 비해 금액대비 22.2%가 증가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전인 지난 97년의 26조2195억원(4182건)보다는 11.3%가 감소했다.
보증실적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보증이 20조9475억원(526건),임대보증 1조9499억원(143건),의무하자 38억원(347건) 등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을 제외한 실질 주택공급과 관련된 분양보증 실적상의 주택수는 모두 11만326가구(상가 2959실 제외)로,지난 99년 13만2053가구보다 16.5% 가량 줄었다.
분양보증상 월별 주택공급 규모는 지난해 3월이 2만755가구로 가장 많았고 6월 1만7030가구,5월 1만4513가구였으며 1월이 1496가구로 가장 적었다.
특히 6만8534가구가 분양보증을 받았던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2만7000가구가 줄어든 4만1792가구에 그쳐 공급부진이 여름철 비수기를 지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인한 준농림지 개발 규제와 기업체 퇴출,시중 자금경색 등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은 올 들어서도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전문가들은 “주택사업을 위해 업체들이 매입한 250여만평의 준농림지가 난개발 방지라는 미명아래 묶여 있는데다 경기악화로 인한 주택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업체들도 무분별한 주택사업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당분간 주택공급이 원활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여기에다 올 상반기의 경우 대규모 기업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있고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없다는 것도 올해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더욱이 지난해 정부가 주택업체들이 짊어지고 있는 주택보증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감면 요청을 거부한 상태여서 자금압박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신도시개발,특히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개발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당분간 주택공급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aeyoung@cfm.co.kr 박대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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