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제팀 운영 구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총리 체제의 경제팀의 경제정책 기조는 개혁완수와 경기회복을 두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무게중심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있다.아울러 경제 부처도 팀제로 움직이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될 전망이다.
◇정책기조는 유지한다=진 부총리는 2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2월 말까지 4대 부문 12대 개혁과제를 착실히 마무리하면서 구조조정의 궤를 같이 하는 범위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완수와 경기회생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대목이자 경제팀이 앞으로 예산의 조기배정과 주택개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과 함께 지난 3년간 구축된 사회안전망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2월까지 구조조정의 큰틀을 마무리짓겠다는 구상이나 경기부양으로도 받아들여지는 ’제한적 경기조절책’이나 ‘복지성’ 예산의 증액편성에 대해서는 반론도 적지 않다.한양대 이상빈 교수는 “경제팀이 해야 할 것은 부양이 아닌 구조조정이다”면서“복지성 예산증액은 실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만큼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언오 이사는 “2월까지 4대부문 구조개혁의 틀을 마루리짓겠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지적하고“상반기중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실기업의 해외매각,부동산 매각 등을 추진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계,기업,노동계,공공의 합심이 필요하다=진 장관은 상반기 특히 1·4분기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가계와 기업,노동계,공공부문의 합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 난국은 외환위기 3년차 증후군을 벗어날 수 있는 전기로 삼는 게 경제부처의 과제라고 선언했다.이교수는 “4대부문중 노동의 유연성 제고가 가장 필요한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면서“노동의 유연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은 벽에 부딪히기 마련인 만큼 부총리는 이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래를 위해 에너지를 투입한다=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미래에 대한 강조다.진 부총리는 “지금까지는 과거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투입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의 정책의 무게중심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중장기 전략에 따라 미래지향적 시책을 펴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즉 IT,BT 둥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다.최소한 2∼3년 앞을 내다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말로도 들린다. 이를 위해 진 부총리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기혁신적 구조개혁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자율과 책임으로 경제부처를 운영한다=진 부총리는 “과거처럼 예산권과 금융감독권을 갖고 다른 부처를 이끌 던 식의 부처운용은 현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진 부총리는 단언했다.재경부가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자 새로운 부총리상에 대한 개념 정의이기도 하다.진 부총리는 경제의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해서는경제팀의 장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하겠지만 한번 결정된 정책은 해당부처가 책임과 소신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위원은 “부총리 승격에 따른 권한확대와 위상제고로 재경원 해체이후 드러났던 부처이기주의나 정책의 구심점 소멸 등의 부작용은 상당 부분 가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고“리더쉽을 발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시장기능이 회복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관할권을 부총리밑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김위원은 표시했다.
그러나 이언오 이사는 “진장관의 생각이 반영돼 정책화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상달 박사는 “부총리의 정책구상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가칭 예산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전문가로 팀을 구성,중요 이슈에 대한 공적 조사기능을 강화,부총리를 보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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