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성과 ‘대체로 합격’

경제전문가들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4대부문 구조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로 합격점은 주었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탓인지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구조개혁 성과를 점수(100점기준)로 평가하라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중 32%가 60점미만이라고 대답했다.

향후 전망을 어둡게 보았다. 올해 4대개혁 추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11%에 불과했다.

부분적인 성공에 그칠 것이란 생각은 55%, 지난해처럼 이익집단 등의 반발로 흐지부지될 것이란 생각은 29%로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구조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치논리가 배제된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며(배영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채원범 현대산업개발 영업이사) 구조조정과 함께 의식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황순종 과학기술부 공보관)고 요구했다 .

특히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시한에 얽매이지 않는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이기형 인터파크 대표이사)고 지적했다. 정부의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다(이헌구 와이드랩 대표이사)는 의견도 나왔다.

또 충격을 줄인다는 이유로 비용을 계속 키워서는 안된다며 경쟁력 없는 기업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계속하다가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경쟁력마저 약화될 것(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하고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구조조정의 우선 실시에 71%가 동의한 반면 경기 우선부양은 29%에 그쳤다. 또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코 앞에 둔 시점인데도 실업자가 더 늘더라도 구조조정은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한다(68%)고 강조했다.

4대부분 구조개혁중 가장 미흡한 분야는 공공(56%), 노동(14%), 금융(13%), 기업(7%) 순으로 지적됐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나 정부의 진단과도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다.

뒤집어보면 그래도 기업부문 개혁이 가장 잘됐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중점을 인력감축에 둔채 수익성 제고와 경영혁신 측면에서는 소홀히 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노동개혁에 부정적 시각이 많은 이유는 노조전임자 임급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문제 등 핵심현안 시행을 2007년으로 유예시킨 대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 [e-mail] 양효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