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세계 첫 안락사 합법화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네덜란드 상원은 10일 46대 28로 안락사 허용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의사들은 이르면 올 여름부터 법 규정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하원도 같은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안락사는 불치병 또는 말기 증세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를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을 줄여 인위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불치병에 걸려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안락사에 꾸준히 동의할 때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법적으로 네덜란드 국민이어야 하며 의사가 충분히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환자가 물리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해 의사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을 통해 안락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안락사 과정에서 의사가 위법을 저지르면 조사를 통해 처벌받게 된다.

엘스 보르스트 네덜란드 보건 장관은 안락사는 끝없는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한 외침’이라는 단체의 한 시위자는 “이번 조처는 언젠가 환원될 것”이라면서 “그들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스위스와 콜롬비아, 벨기에가 안락사를 묵인하고 있으며, 미 오리건주가 지난 96년부터 말기증세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네덜란드가 적용해온 규정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 [e-mail] 조남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