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수도권공장총량제 반대”

한나라당이 최근 경제문제등 정책현안이 봇물처럼 쏟아지자 이와관련한 당내 논란을 사전 차단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 유지를 위해 일종의 정책 지침서를 소속 국회의원들과 위원장들에게 배포, 주목되고 있다.

본지가 25일 단독 입수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반대하며 현재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정부출연 기관의 관리기능을 종전 운영 형태인 소관부처 관리 형태로 이관해야 한다는 당론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서에서는 이와관련 계획입지를 확대하고 개별입지를 줄여가는 것은 좁은 국토의 체계적 활용등을 무시한 것이라며 수도권 총량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문서에서는 또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요구와 관련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국부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조금 부활 정책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당론을 견지하고 있다.

재경분야에서는 기업규제 완화의 경우 한나라당은 기업 30대 계열에 대한 순수자산의 25%이내(2002년 3월까지 초과분 정리) 제한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축소와 부채비율 200%의 신축운영, 30대기업집단지정제도 축소등을 당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한나라당은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짧은 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 국가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 획복을 위해내년도 SOC투자를 GDP(국민총생산)의 5%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문건에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월드컵 일정과 맞물린 내년 6월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 일정 연기에는 반대, 5월 31일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