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8조원의 거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이 연내 3개 자회사로 분할됨으로써 공사 민영화가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수급조절 불안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애초 결정한 구조개편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 민영화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나름의 보완책을 마련했고, 경쟁체제 도입, 비효율성 제거 등 긍정적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이 산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문제의 점검 및 대안 마련기간이 너무 짧았던데다, 민영화시 수급조절 실패로 가스 안정 공급이 위협받을 것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수급안정 보완책은=수급안정의 경우 비영리 공익법인 형태의 ‘가스거래소’를 세워 도입도매회사간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 요금은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되, 경쟁여건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가스위원회’가 적정 요금을 규제토록 했다. ‘가격상한제(Price-Cap)’를 도입해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향상률을 감안한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신규물량은 분할 3개 회사가 경쟁을 통해 확보하고, 가스위가 경쟁촉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해 경쟁여건을 마련토록 했다. 내년 하반기 2개 회사 매각시 기존 도입계약의 성실이행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계약 승계도 뒷받침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남은 문제점은=이런 보완책에도 불구, 구조개편안이 제 성과를 낼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산자부는 지난 6월에야 실무추진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3개월도 채 안돼 추진의사를 밝혔다. 국회 산업자원위 한나라당 황승민의원은 “추진위 구성 및 의견 수렴 기간이 짧아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도입도매부문을 민간에 매각하면 수급조절 실패와 가스 안정 공급의 저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가정용 가스요금의 급등 가능성도 제기했다.
적정한 당사자를 찾아 매각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산자부 관계자는 “2004년부터 가스 신규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즈니스 수직계열화’를 지향하는 회사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으나 매각시 30대 그룹 및 외국기업 참여 등이 가능할 것인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98년 민영화 발표이후 “가스공급사업의 경쟁여건이 미비해 민영화시 외국 민간기업의 독점화가 우려된다”고 걱정한 바 있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은 “핵심 기간산업인 가스공사 분할 및 매각은 해외사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실이 있거나 우려되는 재벌기업으로의 ‘특혜성 매각’은 민영화의 취지를 근본부터 흔들게 되므로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I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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