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정책= 그린벨트 해제대상 집단취락지역의 범위가 서울지역 20가구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제대상지와 해제후 용도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해제대상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어느 곳이 포함될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광역도시협의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해제 대상지역 선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제대상지 선정 작업은 올해안에 끝낼 수 있지만 해제가 되기까지는 2년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추가 해제지역은 인구수가 작아 지난번 우선해제지역 대상에서 빠진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서초구 홍씨?^신원마을, 강서구 개화동 상사마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추가 우선해제지역의 용도에 대해서는 해제가 진행중인 우선해제지역의 기준에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추가 해제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200%, 7층 또는 12층까지 지을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서울에선 용적률 150%, 4층이하 건물을 지을수 있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용적률 100%, 2층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이 불이익을 당해선 안된다”며 “ 우선해제지역의 용도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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