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 돼 온 협상의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WTO 일반이사회의 스튜어트 하빈슨 의장은 27일(현지시간 26일) 11월 카타르 도하에 열리는 제4차 WTO 각료회의의 선언문 초안을 배포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초안은 그동안 우리측이 지지해온 ‘폭넓은 의제(broad agenda)’를 채택,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농업과 서비스 외에 공산품 등 비농산물의 시장접근 문제, 반덤핑협정 등 기존 WTO협정의 개선,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 투명성 분야에서의 새로운 규범 수립 등을 협상 의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농업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첨예한 대립을 반영, 문안 대신 ▲협상의 장기적 목표 ▲분야별 협상방향 또는 목표 ▲비교역적 관심사항 ▲협상일정 등 향후 문안에 포함돼야 할 부분만 명시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제 포함 여부를 놓고 맞서온 투자와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의제에 포함시키거나 협상 대신 연구작업을 하는 2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개도국의 반대에 직면한 환경의 경우 의제에서 제외해 산하기구에서 검토케 하고 노동도 국제노동기구(ILO) 소관사항임을 이유로 협상대상에서 뺐다.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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