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한 반대말라” “특거멍은 屋上屋”

여야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전날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별수사검찰청 조기설치를 놓고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특검청이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옥상옥의 기구에 불과하다며 특검청 대신 특별검사의 상설화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특검청은 지난해 법무부 검찰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인데 그때는 가만 있다가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특검 상설화를 주장하면서 특검청이 옥상옥이라면 특검은 옥상옥이 아닌가”라며 반박하고 “특검청은 기존의 검찰청과 별도의 독립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독립기구로 야당의 주장은 지나친 기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검청장은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것 뿐만아니라 특검청이 맡게되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정부가 동으로 가려하면 서로 가야 한다고 하고 서로 가려면 동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청개구리 심사”라고 공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오세훈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기구가 없어 우리 사회가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것이 아니다”며 “특검청이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옥상옥의 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권력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특검청 신설보다는 완전히 독립된 특검의 상설화를 한시적으로 실시,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