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채 차환동의 어려워 구조조정 자금수급 차질

예금보험공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예금보험기금 채권 차환 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9월 정기국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재정경제부와 예보에 따르면 예보채 차환 동의안은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와 연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야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월드컵을 이유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동의안은 9월 정기국회까지 미뤄질 게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지난달 만기가 돌아온 예보채 4748억원을 보유 현금으로 상환한 데 이어 6월 만기물 3660억원과 9월 만기물 3600여억원도 현금으로 갚아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차환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예보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가격하락과 금리상승으로 예보채를 보유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5년 만기 예보채와 국채의 금리 격차는 지난 1월 0.04%에서 2월 0.06%, 3월 0.1%까지 벌어졌으며 이달 들어서도 0.1%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인원 사장은 지난 3월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낸 데 이어 24일 언론사에 ‘관심’을 부탁하는 e메일을 보내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사장은 “금융구조조정에 써야 할 보유현금을 채권 상환에 돌리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경제 회생 기조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환동의안이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mail] 박희준기자